[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호남지역 최대 현안이 된 한국GM 폐쇄와 관련해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여야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한미통상 관련 단호한 입장과 ‘재난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여야의 발 빠른 대처가 문제의 해결에 주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 예상...수출 다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제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수출 15.8% 증가, 수출 순위 세계 6위 달성’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강경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노동자와 지역, 기업이 상생할 최상의 길 만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또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명백하게WTO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했다.

이어서 “어제 우리 당 한국GM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GM의 노동자들도 이미 회사 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 보다는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GM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사태까지 맞닥트린 군산 시민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며 “한국GM에 대한 지원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다. 한국GM과 GM본사는 산업은행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하게 응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실사과정에 열린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한국, 중국, 일본은 무역에서 동맹국이 아니다’ ‘한미 FTA는 재앙’이라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962년 법제정 이후 단 두 차례만 사용됐고, WTO 출범이후에는 사문화된 조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한국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한국GM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국GM 대책 TF 구성, 노조와 간담회...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GM측에 경영방침에 대한 실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과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시에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TF를 구성하고 한국GM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노조의 정부 및 글로벌GM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수립키 위해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는 홍영표 TF 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안호영·박찬대·유동수·박남춘·윤관석 의원과 한국GM 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글로벌GM에 ▲군산공장 폐쇄 즉각철회 ▲ISP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한국GM생산 확약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글로벌GM은) 자구책이나 미래전망 없이 신차 1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차물량, 수출물량에 관한 구체적이고 연차적 계획을 내놓으면 노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여파 및 직원 상황인식 및 향후 대응방향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군산의 고용재난 지역 선포 요구에 정부가 동조한 듯

호남을 기반으로하는 민주평화당도 팔을 걷고 나섰다.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전북 지역 소속인 정동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GM 사태 해결을 위해 19일 GM노조 면담에 이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서 “지난해 현대 조선소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군산과 전북 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지난주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줄 것과 한국GM의 적자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제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경위로 이런 부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범정부차원의 해결 방안을 내세워야겠다”며 “향후 대책 방향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고용 대책과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GM이 야심차게 내놓은 ‘크루즈’ 모델이 시장에서 고전하며, 군산공장의 가동률도 20% 대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제재로 규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의 자제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연관 산업 종사자 등이 30만 명이 실업할 것이라며 군산은 물론 호남지역 경제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나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군산시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평당의 요구에 조응하는 모양새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호남지역 경제의 위기를 맞아 여당과 정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의 공조 분위기도 익어가는 모습이어서 향후 정국 전개가 흥미로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