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재벌 뒤닦아주기만 하다 토사구팽 당할 것”
청와대의 성탄절 특사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 의원은 14일 “청와대는 올 성탄절을 맞아 경제단체의 청원에 따라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자 등에 대한 대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여전히 재벌유착 경제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 운운하는 재벌의 노림수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를 비롯한 경제 5단체가 지난달 말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비롯한 정치자금법 위반 8명과 분식회계 위반 5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한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사범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로비 관련자들로 상습적인 범법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국민화합을 이유로 대사면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타당성과 정당성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참여정부는 재벌 뒤닦아주기만 열심히 하다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고 말 것”이라며 “성탄절 선물을 하필 비리재벌총수들에게 안기는 노 대통령은 ‘재벌 산타할아버지’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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