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27일 정치권에서 저마다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을 겨냥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란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 당한 대통령, 최순실을 통한 권력 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죄 등에 대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도 같은 날 최경환 대변인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아직까지 국민께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오늘 검찰 구형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사법부 판단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오히려 형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최 대변인은 “이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다. MB는 사과는커녕 정치보복 운운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을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MB를 구속 수사하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고 책임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내달 말이나 4월 초 정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