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로운 나라로 차곡차곡 간다”면서 “역사적인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며 “계엄군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해 헬기사격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로 차곡차곡 간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진압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그동안 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민간인 폭행과 사망,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또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해 명확해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 우리 국회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