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판국에 지방의회 의원 늘리겠다는 건 상상 안 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광역·기초 의원 정수 확대는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 242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는 145곳으로 전체의 60%”라며 “소속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국에 지방의회 의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기자회견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마당에 지방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행 시스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확대가 이미 여야 지도부 간 합의된 사항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꼼수고 야합”이라며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다. 오는 5일 이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대토론을 신청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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