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올해 12월 31일 기한 만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회의가 오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5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오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단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시사하며 더 올릴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데 비용은 일부만 부담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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