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TF, 정부에 권고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5일 내놨다.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놓고 그 동안 청산과 존속 그리고 통폐합 세가지 처리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광물공사 처리 기본 방안으로는 해외자산은 정리, 공적 기능만 유지, 재정부담(손실) 최소화, 공사의 부실 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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