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명예훼손에 성폭력 제외·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추진
추미애, 명예훼손에 성폭력 제외·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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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축사...“미투 열풍이 성평등을 이루는 긍정의 에너지로 결집되도록 하겠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운동과 함께 힘을 주고 계시는 위드유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며 “책임지고 나서겠다. ‘미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 때의 바람이 아니라 잠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이런 때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다. 다시는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마치 촛불을 들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처럼 단단한 결기로 헤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운동과 함께 힘을 주고 계시는 위드유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며 “책임지고 나서겠다. ‘미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 때의 바람이 아니라 잠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이런 때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다. 다시는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마치 촛불을 들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처럼 단단한 결기로 헤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의 날’을 맞아 “미투의 열풍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어내는 긍정의 에너지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명예훼손 내용 중에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운동과 함께 힘을 주고 계시는 위드유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며 “책임지고 나서겠다. ‘미투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한 때의 바람이 아니라 잠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이런 때가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다. 다시는 대한민국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마치 촛불을 들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의 마음처럼 단단한 결기로 헤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투운동 지원 ‘3대 원칙’으로 “성범죄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최강도 수준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가장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당의 매뉴얼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며, 또 피해자가 거꾸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다. 가해자의 보복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면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원칙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현재 헌법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 중에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성폭력에 대해서 남녀를 우리가 구분하자 또는 적대시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성폭력을 방치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문화를 진정으로 발전시켜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백년 전에 온 몸을 던져서 여성이 죽음으로 참정권을 얻어 낸 것에 앞장 선 것처럼 미투의 열풍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어내는 긍정의 에너지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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