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치 정부혁신 부패근절 등 집권2기 국정운영
노무현정권의 국정2기 밑그림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거의 완성되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국면이 해소되어 직무에 복귀하면 통합정치와 함께 정부혁신 부패근절 등의 개혁 골자로 집권2기 국정운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일관하여 노 대통령은 오는 13일 전후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당일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수일내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사과 표명과 함께 정치권에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달 중순께 기자회견을 갖거나 또는 내달 7일쯤 17대 개원국회 연설을 통해 `상생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 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내달 20일께 장관 5-8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차기 총리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사실상 내정단계이며,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문재인 전민정수석과 이강철 우리당 대구시지부장의 입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강철 지부장의 경우 대통령 특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과 개각때 강력한 `친정 체제'를 구축, 집권 2기 국정운영을 힘있게 밀고갈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정치현장에 직접 나섬으로써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 가급적 정치는 우리당에, 내치는 총리실에 맡기고 청와대는 장기 정책과제와 정부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타 매체를 통해 "노 대통령은 복귀 후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 강도 높은 개혁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탄핵문제로 보류됐던 러시아 국빈방문을 재추진, 4강외교 일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7월 러시아 방문을 목표로 추진중"이라며 "다만 러시아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9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개편도 노 대통령의 복권과 함께 1실장-1수석 체제에서 복수 수석 체체로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책수석은 정책기획수석(가칭)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 경제.비경제를 망라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설정, 정책홍보 분야를 담당토록 하고, 신설되는 사회정책수석은 교육과 노동,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맡도록 한다는 설정이다.
정책실장은 이들 두 수석을 지휘하며 대국회 관계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야당과의 물밑 조율 등과 같은 과거 개념의 `정치'는 멀리 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가져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정책 중심의 대국회 관계 추구 및 여대야소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현저히 감소되는 정무수석실은 아예 폐지하고 사회갈등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사회갈등 조정업무와 관계가 있는 정무수석실내 시민사회비서관 등 여타 수석실내 관련 조직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무기획 등과 같은 종래 정무수석실 일부 기능 및 조직은 그간 정무 파트와 업무중복 논란을 빚어온 홍보수석실로 흡수될 예정이다.
각 부처의 혁신 업무를 유도하고 민원제안과 제도개선에 집중해온 참여혁신수석실 역시 폐지되고 관련 기능과 조직이 정책실 등으로 이관될 전망된다.
부활되는 연설담당 비서관은 노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메시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과거 홍보수석실에 배속됐던 것과 달리 의전, 부속실처럼 비서실장 직속으로 편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기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담 부대변인을 두는 등의 대변인팀의 역할 강화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정 2기의 핵심 과제가 될 정부혁신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부혁신위와 함께 호흡을 맞출 청와대내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장관급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 등 3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무,민정,홍보,참여혁신,정책,인사 등 6수석 체제가 시민사회,민정,홍보,정책기획,사회정책,인사 등 업무영역이 일부 조정된 6수석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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