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5.18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지난달 28일 38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을 지지라도 한다는 말인가”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5.18을 누가 기획했고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헬기사격을 명령한 주범 등 실체적 진실을 찾는 일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미 국민과 역사는 주범을 가리키고 있다”며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며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