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북한이 그렇게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미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거기 서문에 보면 핵보유국이란 말이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가 확실히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며 “그래서 회담하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집단최면에 걸려가지고 취하면 안 된다. 신중하자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냐하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체제 안정과 군사적 위협의 해소 아니냐.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내정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지 않는 한, 정상국가라 함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하는 것이고 북한 인권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이 솔직히 안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평화는 오기 어렵다. 가짜 평화에 취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데 대해선 “사실 북한이 이렇게 급하게 평화회담, 평화제의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힘이 좀 작용했다.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작용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입지가 많이 좁아져 이 상황을 돌파하고 11월달에 있는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