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 아냐”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발(發) 개헌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news/photo/201803/181939_212547_282.jpg)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정부발(發) 개헌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조 대표는 “(정부의)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며 “5년 단임제 정부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격”이라며 “정부여당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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