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12일 가짜뉴스 유포 45건을 추가 고소해 총 494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월 22일 자원봉사 대책단 결성 시 2개월 기한으로 활동을 시작해 이날 마지막 고소를 진행하고, 남은 10일의 활동기간 동안 네이버와 정부부처의 대응 요청,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세웠던 세 가지 목표와 결과를 설명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짜 뉴스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설치하며 1만 3,300여 건을 신고 받아 총 494건의 고소·고발을 했다.

주요 고소·고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살해 협박’을 포함한 악성 댓글,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비트코인을 북한에 송금하였다’는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서로를 동무라고 부른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월까지’라는 가짜뉴스 등이었다.

최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 발부를 진행하여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밝혀왔다”며 “피의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목표는 댓글 조작 대응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네이버와 정부부처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것인데, 네이버는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네이버 댓글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의견을 묻기 위한 패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차원과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생각하여 네이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고발되어 조사 중인 네이버 댓글조작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목표는 댓글조작·가짜뉴스의 근본적인 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법 제정을 위하여 다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고 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최 위원장은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과 모니터단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당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될 것이며,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확산되면 수습이 어려운 만큼 초동대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