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간 일자리 늘릴 노동·규제개혁 시급…문 정부, 답해야”
김동철 “민간 일자리 늘릴 노동·규제개혁 시급…문 정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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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안정 추세? 문 대통령, 희한한 진단 내려…최저임금 동결해야”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이광철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재정을 이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 혈세를 푸는 단기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면서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기 선거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며 “이게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문 대통령 발언까지 꼬집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기영합 정책으로 실업자 증가와 고용불안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희한한 진단을 내렸다”며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는 수백만 노동자들에 대못을 박는 한가한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금년 한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충정 어린 고언에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고용 안정 추세’ 발언에 대해 “체감실업률이 최고조이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용이 안정됐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문재인표 노동정책에 중소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 홀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일찌감치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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