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부족·용적률 상승·고가 임대료 지적에 반론 제시
“부동산 대란을 막는 길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밖에 없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반값 아파트’ 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우선 ‘반값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회의론에 “수도권만 해도 1천500여만평의 국·공유지가 있고, 강남·강북 뉴타운 지역에도 수천만평이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미군기지 등 활용할 수 있는 택지는 무궁무진하다”고 지적했다.
용적률 상승으로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반론에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용적률이 아니라 건폐율”이라며 “중심부 용적률을 높이면 ‘원뿔형 도시’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임대료가 비쌀 것’이라는 주장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해 개발과 분양 마진을 최소화하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공공주택 문제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복지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