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결국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가 말라붙게 생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15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이 독점한 기초의회를 개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각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나름의 전향적인 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대양당이 이번에도 머릿수로 표결을 밀어붙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이 대표는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먼저 표결에 들어간 대전에서는 달랑 2개뿐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 버렸다. 4인 선거구 신설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이나 늘었다.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단 2개뿐인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전과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는 곳이다. 그밖에 서울, 인천, 대구, 경남, 부산 등 표결을 앞둔 나머지 시·도의회에서도 예외 없이 4인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끝도 없는 탐욕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나눠 먹기로도 부족하단 뜻인까?”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그렇게 늘리라고 요구하는 4인 선거구는, 13일 획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5곳, 전체 6.6%에 불과하다”며 “반면 2인 선거구는 전체 49.1%로, 여전히 과반에 육박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개혁을 책임질 집권여당마저 나서서 기득권 사수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하는 길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열어주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결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