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은 1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청년들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두고, 일부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겠다”며 “2월 취업자 증가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탓만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고용동향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만 보더라도,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일부에서는 1월초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최저임금 탓부터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1월이 시작되자마자 경비원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을 했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원 대량해고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사업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 정부 정책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혁신성장 전략과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