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가 열렸다.](/news/photo/201803/182200_212919_2912.jpg)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가 열렸다.](/news/photo/201803/182200_212920_2933.jpg)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실)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진단과 지방정부에 입법권, 자체 조직권, 조세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정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유민봉 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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