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4조원 안팎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초 국회 통과를 바짝 앞두고 세워진 ‘미니 추경’은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8개월만이다. 골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첫번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소이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업 직원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높은 연봉때문에 대기업에만 청년 인재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임금을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20만개의 미스매치 일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단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부진,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원인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 취업기피현상이 많았고, 이는 창업활동마저 위축시켰다”고 추경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의 경우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하여 25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연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세금감면(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이다. 추가지원은 신규고용 지원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최대 900만원이 증가하며, 대졸 초임 연봉(약 3800만원)의 90% 수준으로 뛴다.

일단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추경이 재정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 및 채무상환 후 남는 돈 2조6000원과 기금에서 남은 약 1조원을 활요하면 총 3조6000억원으로 이번 추경을 위해 따로 돈을 빌려오지 않아도 충분하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의 요건 중 비슷한 항목은 ‘대량실업’이다. 정부는 현재 청년고용난을 ‘대량실업 우려’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 반대하는 야당 쪽은 이전에도 지적돼 온 문제로 굳이 추경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또 시기상 너무 촉박하다는 임기응변 임시 추경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구조 상 닥칠 문제도 감안했다고 설명한다. 2018년~2021년은 에코세대 유입기간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1996년(25~29세) 세대 수가 이 시기 일자리 시장에서 폭증한다. 증가분만 올해 11만명, 2019년 8만3000명, 2020년 5만5000명, 2021년 4만5000명 증가해 총 30만명의 청년실업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재난급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