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박범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열린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news/photo/201803/182258_213010_3838.jpg)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박범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열린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news/photo/201803/182258_213011_3918.jpg)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호영 의원,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사항에서 바꿀 수 있는 법원의 심판기능의 독립성과 법원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