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다소 온도차 있는 반응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 대변인은 이어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청와대를 겨냥 “권력분산이란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같은 날 민주평화당에선 최경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구속 그 자체’만을 놓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 대변인은 “MB가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잡아떼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자신의 측근들마저도 MB가 모든 혐의의 주범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110억 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MB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수감된 대통령이자 역대 두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