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헌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유사 내각제’ 집착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중심 개헌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라며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 로드맵에 대해 ‘관제개헌’, ‘애들 불장난’, ‘대국민쇼통’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국민 공약파기를 밥 먹듯 하는 자유한국당에겐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국민개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라며 “더욱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관제개헌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옳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공약 이행과 시대정신을 지키고자 한 대통령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지켜봤지만, 끝내 헌법이 보장한 발의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 말폭탄으로 국민개헌 열차 탈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개헌 열차가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유사 내각제 집착 또한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열차를 출발시킨 촛불광장의 민심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대통령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그 바탕 위에 분권과 협치를 보태 책임과 견제,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의 촛불민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세력들이 집권했던 과거에 장기집권 음모로서의 내각제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야당은 국회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