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사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그 때문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의 폐해가 너무도 극심한 나라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저출산이라든가 민생불안, 양극화 이런 등등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토지 문제”라며 “어제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거의 다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보는 일부 보수야당 시각에 대해선 “무슨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아닐 거라 본다”며 “저는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그동안에 들리는 소리로는 오늘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다”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4년 연임제만 도입할 뿐이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어떤 노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천 의원은 “저는 우리가 이제 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적어도 총리추천제 정도를 받아야만 이번 개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조정에도 맞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 점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이런 권력구조를 내놓아선 안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분권형, 권력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고, 그런 정도의 안은 내놓으면서 얘기해야 아마 자유한국당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천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그저 지연만 해왔고, 더구나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4년 연임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저희로선 타협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