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지방분권이 명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명시했다”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명시한 정의당 개헌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담겼다”며 “토지에 대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 또한 환영하는바”라고 반겼다.

이어 “젊은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말이 횡행하는 나라,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추구가 만연한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는 없다”며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대의 요구이며 이번 개헌에는 토지공개념이 명확히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토지공개념을 예로 들며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노 원내대표는 “보수정당들이 모범으로 언급하는 싱가폴을 비롯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지 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기득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