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추미에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수석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려왔고, 존중할 기본적 자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때를 맞춰 피는 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실천해야 될 시대과제를 분명히 밝힐 때가 온 것”이라며 “오늘 정무수석의 예방을 자유한국당이 거절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제의 도입, 선거제도의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담겨져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개헌의 시작점, 개헌을 만드는 과정, 개헌안 내용까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적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던 국민의 요구가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주권개헌, 분권개헌, 민생개헌으로 민심을 담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부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시간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개헌 주도권 싸움 대신 공당의 책임감으로 당론 개헌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데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개헌을 위해 당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은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당론과 큰 방향에서 백년 대한민국 미래를 국민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로 제대로 설계해야겠다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환영하는 바”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개헌 발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들이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지킬 수 있도록 논의하자”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논의했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도 개헌논의에 있어서 민평당,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으므로 26일 이후 ‘여야5당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