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누구 맘대로 법무장관이 범죄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할 수 있는가”라며 “분식회계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행위이지만 비자금, 횡령, 탈세, 불법 정치자금 등 다양한 범죄로 자라날 수 있는 온갖 사회적 범죄의 줄기세포”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6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하면 기소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범죄행위에 대한 끔찍한 방관 선언일 뿐”이라며 “기업주가 기업을 범죄의 숙주로 삼을 때 그 행위는 마땅히 처벌되는 것이 사회적 윤리와 국민 법 감정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크리스마스 대사면에 대해서도 “대변인이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이라 한다. 사면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오리무중”이라며 “민노당은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성탄절 사면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여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