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차 국회 출석한 대한변호사협회 측을 겨냥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개혁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이유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 변협회장을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회원들의 설문결과(60.4%)를 확인하고도 반대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담은 개헌안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변협의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고 ‘오락가락’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을 해결하려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형사채통’이란 말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1차장 모두 ‘채동욱 키즈’로 불렸던 만큼 연고와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채 변호사 찾는 사람이 문전성시라는데 사실이냐”고 ‘전관예우’ 행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대법원이 선고한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전년도에 비해 67% 증가한 440건에 달했다는 모 언론사 자료 내용까지 들어 “변호사로 개업한 40명의 전직 대법관 중 27명이 1건 이상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인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거듭 김 회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평가·검사평가 등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항변하는 변협 측 주장에 맞서 “변협의 솔선수범에 변호사업계부터 개혁에 나서라”며 자정노력에 보다 힘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변협의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내용 중 2013년에 42건이던 징계건수가 16년엔 188건, 17년엔 174건으로 급증한 점을 꼬집어 “변협의 변호사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이는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업무규정은 도외시한 채 수입에만 열을 올려 변호사 업계를 마치 돗떼기 시장처럼 만들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판결문 원본이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는데, “현재 법원 공개 판결문은 채 5%도 안 되고, 사건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일반인들에겐 비공개나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이 모른다면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1월 11일 구성된 이래 그간 법무부(2월 23일), 경찰청(3월 6일), 검찰청(3월 13일), 대법원(3월 20일), 변협(3월 23일)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온 업무보고를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