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임준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06-11)’ -「중국 IT산업 부상과 우리나라 IT산업 고도화 전략: 휴대폰과 반도체 관련 중소 IT기업을 중심으로」보고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휴대폰과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 중소 IT기업의 생산시설 중국 이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 IT기업이 R&D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국제분업체계에서 R&D 활동의 특화를 통한 고도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기술인력의 고임금과 개방형 R&D시스템(open innovation system) 등으로 인한 선진국 글로벌 기업의 중·저급 R&D 아웃소싱 경향이 우리나라 중소 IT기업이 R&D에 특화할 수 있는 외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내부 산업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특정산업을 선택해 생산 공정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이 이루어져 중소 IT기업의 R&D 역량이 매우 부족하며 다국적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기술 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IT제조업의 부상에 대응해 우리나라 중소 IT기업이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R&D와 마케팅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의 후보들로는 ▲특정산업 중심에서 R&D 중심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다국적기업의 유치 ▲벤처 캐피탈산업 육성 등을 들고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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