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분권과 협치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인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건 현 정부 내에서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할 줄 몰라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민의당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정치개혁이 완료된다”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일치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규정 등 1+3 일괄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되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