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장 나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대통령과 실세 총리가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책임 총리라고 하는데 권한은 누가 크냐면 실세 총리는 내치니까 더 권한이 크고 대통령은 외교 의존형”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런데 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4,000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며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이 나중에 한참 뒤에 더 발전하고 정당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의회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의원내각제로 가 보자고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차라리 가든가 해야지 이걸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은 저는 가장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에서 분권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권이 나눌 분 자 분권이 아니라 가루 분 자 분권”이라며 “권력을 가루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300명이 하나씩 다 갖게 된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한 대통령 중심제에 조응하는 추천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추천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는 지금도 국회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국회의 2분의 1 이상이 추천할 수 있고 물론 추천에 대해서도 단수 추천이냐 복수 추천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서는 열어 두고 얘기를 해 보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총리가 역할을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총리에게 실권을 다 줄 거냐. 이걸 가지고 분권형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지는 것”이라며 “저는 총리에게 실권을 다 주게 되면 바로 이원집정부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