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쿼터제 WTO 수출자율규제에 저촉
김정은 북한 위원장 정상회담 앞둔 경제 협정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한국 시장에 미국자동차 제조업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정부 관료가 최근 밝혔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에 이은 것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개정된 첫 무역 협정이다.
이번 FTA에 대한 미국 현지에서 반응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다. 한국 수출 자동차 판매할당량 증가와 픽업트럭 관세 등 실효성이 없고, 철강 관세 조차 수출자율규제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적 마찰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비핵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안전기준과 별도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출 할당량을 5만대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현재 한국 자동차 수출량이 5만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미국 제조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6년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량은 골프카드까지 포함해 1만6400대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그마저 수출량이 700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해당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규모는 전년대비 약 180억달러이며, 2016년 대비로는 230억달러에서 감소했다. 이 중 자동차는 잉여가치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또 개정된 협상에 따라 미국은 ‘픽업트럭’ 수입 관세 25%를 2041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본래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브랜드 불문 한국에서 생산된) ‘승용차’는 2016년부터 무관세인데 ‘픽업트럭’만 25% 관세를 매기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일한 픽업트럭제조사인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가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할 경우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힌드라가 미국 앨러배마공장에서 지난 해 여름 자동차를 양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환경시험요건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동차 부품의 US 표준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다음으로 FT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애초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 등이 적용되는 NAFTA 협정과 같이 미국 산 부품을 85%까지 높여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FTA 협상결과 상향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은 이달 초 트럼프가 발언했던 철강 관세 25%를 없애는 대신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량을 약 270만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철강 쿼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해당 경제지는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를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는 “철강 쿼터는 미국에 대한 총 수출액의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의 관세 면제가 영구적일지 만료될지에 대해 미국 관료들과 논의 중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협약이 대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으로 양국간 경제적 마찰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안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각각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중국의 관영 통신사는 27일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와 북핵 문제와 의 상충점을 맞췄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28일 “한국정부와 통화문제에 관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피하고 美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시기와 같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해당 외신은 “한국이 지난 26일 개정된 FTA 언론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금융부처와 무역부처 관계자들은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