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중국이나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힘을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을 들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결국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 명확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다른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에,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거다”라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겠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으로선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며 “우리는 외교적인 레토릭을 믿어선 안 된다. 여태 북한, 중국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느냐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외교적인 레토릭을 믿다간 결국 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 문제가 풀리기 위해선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의 노력에 대해 선의를 받아들이면서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풀릴 수 있다’고 단계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단계적 해법을 내놓으면서 모든 게 흩뜨려지게 됐다”며 “단계적 조건이나 전제조건을 북한이 계속 여요구하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긴장상태가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결국 단계적인 북한의 어떤 전술에 말려들게 되면 시간과 돈만 버리는 거고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며 “정상국가라고 하면 북한의 민주화,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도 저희가 피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