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환율 문제는 FTA와 별개”…기재부 미국에 ‘항의’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교섭과정에서 외환 정책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환율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환율개입금지 MOU를 한미 FTA-철강조항과 묶어 협상했다고 자료를 냈다. 이에 일부 경제지 등이 김 본부장이 FTA협상 가운데 내용을 숨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한 것.
반면, 미국 블룸버그는 “환율 협상은 FTA와 별개로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FTA 언론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28일 보도했다
◆ 갈리는 “미 재무부 ‘환율협상-FTA묶음’ VS 블룸버그 보도”별개“
미국 백악관 무역대표부(USRT)는 “한국과의 협상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고 외환 시장 개입 억제를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환율개입금지)하는 MOU와 함께 철강과 외환, FTA 세 분야에서 이뤄졌다”라고 29일 USTR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발표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반면, 이번 발표가 있기 하루전인 28일 美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한국정부와 통화문제에 관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피하고 美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시기와 같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이 지난 26일 개정된 FTA 언론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금융부처와 무역부처 관계자들은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자국의 의회에 제출하는데 세 가지 항목을 내건다. △200억달러 초과 대미 무역흑자 △GDP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순매수 2%초과 외환시장 개입 등이며 모두 초과하면 ‘환율조작국’이라고 무역상대국을 구분한다.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독일·스위스가 두가지가 해당돼 일명 ‘관찰대상국’이라고 지정해 놓았다.
◆ 김현종 본부장, “환율 문제는 FTA와 별개”…기재부 미국에 ‘항의’
미국 USTR발표가 난 뒤 김현종 본부장은 일부러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28일 한미통상장관끼리 발표된 공동선언이 있다. 한미 FTA와 철강관세 관련 내용만 포함됐을 뿐”이라며 ”환율 내용은 별개의 사안이며, 미국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백악관 무역대표부)대표와 합의를 본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USRT 대표 역시 환율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한미FTA와 철강문제에 환율까지 한꺼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화된 투명한 사회다. 국회에서 비준 받을 때 모든 것이 공개되는데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기재부 측은 “미국이 FTA와 환율 협의를 연계하려고 했으나 거부했다. MOU와는 전혀 확정된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미국이 FTA에 성과를 냈다는 대외적 표시를 내기 위해 그 같이 발표한 것 같다”며 “미국 정부에 강력이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발표되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것이 문서화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