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국민 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 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news/photo/201803/183181_214249_5833.jpg)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국민 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 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장사할 게 없어서 개헌마저도 정치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현혹, 호도하는 개헌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안”이라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안착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시키고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통령 개헌안과 여당 개헌안이 같다면 그거야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자 카피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와 집권당이 한통속으로 카피된 개헌안을 낼 거라면 뭐 하러 노트북 전자결재와 홈쇼핑 개헌쇼까지 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야 원내협상은 문재인 개헌안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개헌안 만들려는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내달 27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실무적 협의가 구체화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고위급회담에서 회담의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은 자칫 남북회담이 만남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어떤 정치적 꼼수도 반영돼선 안 된다.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고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