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64.3%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발의자는 주권자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삭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 독립,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대폭 내려놓았다”며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 무려 64.3%, 즉 3명 중 2명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이처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 삼으면서 4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야당의 총리 국회에서의 선출, 또는 추천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 해 나가겠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을 위해 개헌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