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발이 크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런 제한을 받아왔으며 가장 쉬운 예로, 물리치료로 들 수 있는데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허리와 무릎 두 곳이 아프신 할머니,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해드려도 건보공단은 한 곳의 비용밖에 안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는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 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국민들에겐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이젠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한 그는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이젠 국민마저 속이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고려된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