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분양원가개선위, 공개 불가가 방침이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면서 구성한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가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참여정부가 “검토한다고 했지 공개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서,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도 “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어서 민간위원 넷이 모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애초 참여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관벌에게 대통령이 끝내 밀린 것이가”라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또한 “국민 85%가 지지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그나마 여론 지지가 힘이 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결행하기에 나은 제도”라며 “참여정부야 임기가 끝나지만 집없는 서민들은 임기가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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