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사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등 재조사 가닥'
검찰, '장자연 사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등 재조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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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1-2차 사전조사 진행...총 13건 대검 진상조사단 재조사 권고
검찰이 장자연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장자연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장자연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 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초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해 필요성을 의결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를 진행할 사건들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이외에도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는 지난 2009년 관심이 모은 바 있는 장자연 사건과 용산지역 철거사건 등도 포함돼 있다.

일단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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