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역행적 개헌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라며 ▲사실상 내각제 ▲‘지방정부’ 용어 거부 ▲학제개편을 전제한 선거연령을 조정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 ▲6월 동시투표 무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회가 입법과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게 했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모순에 대한 예로 우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니면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속하는가? 국방비 지출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경제부처 각자가 담당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구분이 가능한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영역인가? 국무총리의 영역인가?”라고 연이어 질문하면서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이고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만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저의를 의심했다.
우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역행적 개헌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도,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 국민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양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시급한 개헌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