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선거구 쪼개기도 모자라 지지율 낮은 정당을 퇴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수정당 퇴출 조항 의결하려다 심상정 위원 항의로 보류했다”며 “이미 위헌 결정 내린 조항을 숫자 몇 개만 뒤바꿔 되살리려는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5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국회 헌정특위가 소수정당 퇴출 조항을 의결하려다 심상정 위원의 항의로 보류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쪼개기도 모자라서, 지지율 낮은 정당을 퇴출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수정당 취소 요건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이라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총선 참여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꾸고, 최소지지율을 2%에서 1%로 내리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숫자 몇 개만 뒤바꿔서 위헌 법률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연금술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당 존재 요건은 단순 선거결과가 아닌 다양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 이미 우리 법률조항에 관련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을 멈추고, 소수정당의 존립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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