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를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에 동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조기취학을 통해서 조기 졸업을 전제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3월말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를 말씀하셨다”며 “조기취학, 조기졸업은 결국 학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제개편의 타당성에 대해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졸속으로 학제개편을 공약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설령 학제개편을 한다고 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적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1년 빨리 학교를 보내자고 하면, 교육과정과 교사양성 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인 세대들의 입시와 교육환경 부족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 마련되어야 한다”고 수반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김 의장은 “정말로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권유했다.
김 의장은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느냐’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면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