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분리수거대란’에 환경부 방침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생에 대한 답도 현장에 있다”고 충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비닐,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환경부의 방침도 일부 업체의 거부가 이어지며 안팎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작년 7월에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처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과거의 관성에 젖은 행정이 이번 분리수거대란을 만들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비단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고, 민생에 대한 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여야가 이견도 없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을 말하면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도 볼모로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