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신임 긍융감동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주말을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일요일인 8일 김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외유성 로비출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원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취임 당일, 한국당 정무위 의원 “권력형 직권남용 갑질 범죄 의혹” 폭로

김기식 원장의 취임 당일인 2일 자유한국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형 직권남용 갑질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기식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시절 더미래연구소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였다. 국정감사를 앞둔 2015년 9월, 피감기관, 대기업, 금융사들의 국회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고액수강료를 받은 뒤 ‘미래리더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와 증인채택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35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했을 것이다. 2016년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600만원으로 교육 참가비가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2017년에도 참가비를 600만원으로 유지한 채 당당하게 정무위 소관기관들과 대기업, 금융사 국회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이는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비롯해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기식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홍일표-현 장하성 정책실장 행정관)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심지어 비즈니스석을 탔으며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까지 챙겼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황제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갑질의 끝판왕 김기식은 사법당국의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자이다. 이런 자에게 금융감독 업무를 맡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우려된다”며 “부적격자 갑질 대왕 김기식은 즉각 금융감독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언론의 추가보도로 이어졌고 야당은 다시금 언론의 보도를 받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개혁과 적폐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요구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과 고액의 강좌운영에 대해 ‘아수라백작’에 비유하며 비판을 가했다.

지상욱 의장은 5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가 금융사와 대기업 대관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수백만 원대 강좌를 운영해왔다고 해서 비판받아왔던 분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며 “19대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와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나 쥐 잡듯 비판해왔던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돈으로 9박10일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장은 “당시 KIEP직원들은 출장보고서에 본 출장은 김 의원을 위한 의전성격이었다”며 “국회결산심사를 앞두고 의견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로비용이라고 밝혔다”고 출장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19대국회 때 KIEP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람은 김기식 원장이 유일하다”며 “타의원도 없는 단독출장으로, 게다가 자신의 여비서까지 동행시켰다고 한다. 자신의 여비서까지 대동해서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분을 도대체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한 이 정부는 어떤 정신인 것인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장은 “적폐위에 개혁의 분칠을 한 가부키 연극배우인지 개혁과 적폐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백작인지 책임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김 원장의 해외출장을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갑질 이력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듯 줄줄이 덩어리째 나타나고 있다”며 “19대 정무위 간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감기관들과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에게 일인당 600만 원짜리 교육프로그램을 반강제적으로 받게 한 것은 그나마 약과”라고 말을 꺼냈다.

정 대변인은 “오늘(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무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 3,077만원으로 본인은 물론 여비서까지 대동하여 미국, 유럽을 10일간 다녀왔다고 한다. 그 비용 속에는 항공료, 숙박비 외에 일비 등 용돈까지 챙겨 받았다”며 “외유 직전에는 동 연구원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다녀와서는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다. 뇌물임이 분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 원장은 2014년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보좌관을 대동하여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고 항공비와 숙박비 외에 용돈 성격의 출장여비(2,000불)까지 알뜰히 챙겼다”며 “저승사자가 공명정대한 일을 매몰차게 한다는 뜻이라면 김 원장을 저승사자라 부르는 것은 사치스러운 별명”이라고 비꼬았다.

 

◆김성태, “단독 출장에 여비서 동행...부도덕성과 미투” 의혹 확대

야당의 공세는 날이 지나며 더욱 거세졌고, 집요해졌다. 출장에 동행한 여비서에 대해 ‘미투운동’과 관련된 의혹까지 덧붙여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가고, 또한 동료의원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열흘간 단독 출장에 이례적으로 여비서를 동행하고, 이런 부도덕성과 미투와 함께 우리 사회는 대변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그가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금융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 시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인가. 스스로 적폐인 원장이 금융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청와대도 함께 겨냥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참여연대 출신에게는 관대한가”라며 “사기혼인신고가 들통 나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표절과 자녀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김은경 환경부장관, 모두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정수석 자신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조국 민정수석을 비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을 추가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지 의장은 6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도 피감기관이죠- 의 돈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것이 확인됐다. 두 번 다 자신의 보좌진 한번은 여비서, 한번은 보좌관을 대동했다. 전례가 별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번 다 피감기관에 직원까지 수행해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황제출장”이라며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퇴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범죄 혐의를 언급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아 죄송” 김기식의 사과에도 야당은 수사촉구까지

야당의 공세는 토요일인 7일에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김성원 원내대변은은 연달아 논평을 내면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정성호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라면서 ‘정국 걸림돌형 인사는 모두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인사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부적격, 무자격 인사를 내정한 대통령에게 있다. 나홀로 독선인사의 후과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에 있다. 청와대 인사, 민정라인의 참모들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청와대의 책임을 물었다.

김성원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급기야 김기식 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 했으나, 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원장은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여 출장 동행을 요청, 그 타당성이 인정돼 수락했다”며 “당시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했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 동 규정에 의하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동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로비성 출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본건 출장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 발표로 처음 공론화됐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본 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 등에 대해서도 “목적에 맞는 정당한 출장이었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출장시 보좌관, 비서 동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청와대와 김기식, 한통속으로 국민 속이려한 오만불손” 청와대로 비난 확산

그러나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주말을 지나서는 민주당이 나서 야당을 공격하며 김 원장을 옹호하면서 여야 간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김기식 원장의 뇌물 혐의는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토록 좋아하는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서 관련 파문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까지 열고 “한마디로 인사 참사다.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전문가는 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임명을 재가한 것인지. 청와대와 김기식이 한통속으로 국민을 속이려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김기식 원장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여비서와 외유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간사에게도 가자고 했는데 가질 않아서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여비서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해 김 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 임명 철회 “없다” 민주당,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 묵과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8일 김 원장의 임명철회 고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월요일인 9일부터 적극방어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며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기식 원장이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기관에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혜와 갑질’ 등을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나서는 이유를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나면 1년째”라며 “그럼에도 과거 권력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정부정책과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상왕’ 행세를 자임하고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내용확인 결과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인사조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서 시작해 여비서 동행 문제까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기식 원장의 취임에 그동안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해하던 이들’이 계속 정치권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