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도출 최선'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0차 협정 첫 번째 고위급 협의에 이어 11일부터 12일 동안 2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시된 상호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태세 및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의 한국 측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촉각이 모아진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으로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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