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대북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활동 지시한 혐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 과거 기무사에 근무했던 대령 2명이 구속기소됐다.
13일 국방부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육군 대령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했다고 TF는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들에게 하달해 위 기간 동안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하였나 혐의이다.
또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11월경 청와대 관계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를 요약해 약 방송의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 TF는 두 사람이 이외에도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 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이들을 구속 기소한 조사TF는 “이외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