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공주택용으로만 사용’ 등 보완책 요구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다행스럽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의 이번 대책은 늦었지만 다행스럽”지만 “현재 내용과 수준으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분양가 거품을 해소하고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안 중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경우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계획이 부족하고 ▲환매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분양가 산정 거품의 우려가 있고 ▲환매의무기간이 지나면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환매주택의 공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아파트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가격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노당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는 공공주택 건설로만 사용 ▲실질원가와 연동한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 이하로 분양가 책정 ▲환매수제 유지 등의 보완책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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