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광역시세로 바꿔야"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우리당 당선자 모임'은 12일 강남구가 최근 정부의 재산세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 "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시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역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당선자는 "불평등한 조세징수제도와 극심한 생활환경의 차이로 빚어지는 지역.계층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공평과세 실현이 필요하다"며 "자치구간 차이가 크게 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광역시세로 바꿔주는 등 세목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자치구의 자치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구세로 변경하면 된다"며 "강북지역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연구한 뒤 서울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당 강북지역 당선자들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서울지역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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