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4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김장수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브리핑에서 “군 복무가 짧으면 좋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봄이나 상반기 중 공개될 경우 여론수렴 및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또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병사들이 기능을 습득하는 데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는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한테 맡기면 된다”며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2의 병풍 집권전략’이라며 반발했다.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복무기간 단축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겨냥한 얄팍한 포퓰리즘적 발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부대변인은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청와대가 밀실에서 추진할 경우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군 복무 단축을 포함한 내용이 이미 ‘비전 2030’에 공개돼 있고, 지금도 대부분이 추진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상황이어서 ‘밀실 추진’ 운운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