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훈풍에 개성공단기업 기대감↑…“법적 장치 마련해야” 신중론도
남북정상회담 훈풍에 개성공단기업 기대감↑…“법적 장치 마련해야”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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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단 가동 및 경협 기대감 우려 교차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마주앉을 정상회담장 내부 모습.   ⓒ청와대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마주앉을 정상회담장 내부 모습.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면서 재계에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경협에 경험 있는 기업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문화와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경우 북한을 옥죈 대북제재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북 사업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2번의 문을 닫은 아픔이 있어 경협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선 섣불리 공단 재개와 경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인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2년2개월이 넘는 동안 공단 재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에 도산한 기업들도 상당수가 되고,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 기업들은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개성공단 재개만을 바라는 심정이다. 일각에선 이번만큼은 지난 정부때처럼 구두지시로 갑작스레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입주기업 대다수가 재 입주 의향은 있지만 상황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며 “안정적 경영이 보장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재개돼도 과거처럼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에 관련한 남북간 합의서가 마련됐지만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납북간 합의서가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고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생각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연내 재가동을 원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 마련과 정부 지원책 마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나 재가동을 예상하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 같은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지원 여부도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입주 하는 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상무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기업들 대부분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입주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서는 남북 경협 경험이 있는 현대그룹이 가장 분주하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직원 150여명이 사업 재개에 대비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상황이 급진전할 경우에 대비해 방치된 시설물은 어떤 순서로 손 봐야 하는지, 재개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등 다각도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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