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대지임대부, 대량공급 불가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야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한꺼번에 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22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과 정부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노 의원은 우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대량으로 공급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40층, 50층으로 이렇게 자꾸 짓게 되면 결국에는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교통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조망권이라거나 주변지역과 조화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게 되”기 때문에 “(조성된 택지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선 “10년 후에는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년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환매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2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보급률 연도별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공공주택청으로 통합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간 공공택지에서는 반드시 공공주택만 짓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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